또 다른 정부, 또 다른 부동산 정책?
2025년 6월 3일,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.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반복되는 질문이 있습니다. "이번엔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까?"
하지만 저는 이 질문이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
1.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고질적 문제
정부 바뀔 때마다 180도 달라지는 정책
지난 몇 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어지러웠습니다.
노무현 정부: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각종 규제 도입
이명박 정부: 규제 완화와 시장 활성화 정책
박근혜 정부: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대출 완화
문재인 정부: 강력한 규제와 세금 폭탄
윤석열 정부: 다시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
매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전 정부 정책을 뒤엎고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.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?
전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구조
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0% 이상이 부동산입니다.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.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뜻이에요.
부동산 정책이 바뀔 때마다:
- 세금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줄어들고
- 대출 조건이 하루아침에 달라지고
- 거래 규칙이 완전히 뒤바뀌고
- 시장 심리가 극도로 불안해집니다
결국 정책의 혼선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됩니다.
부동산은 올라도, 떨어져도 문제
집값이 오르면: "서민들이 집을 살 수 없다", "투기를 잡아야 한다" 집값이 떨어지면: "경기가 침체됐다", "가계 자산이 줄어든다"
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항상 문제제기가 됩니다. 그런데 정부가 이런 단기적 변동에 너무 기민하게 반응하면서 정책을 자주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만들어왔습니다.
2. 부동산 정책은 장기적 관점이 필요
부동산은 장기 자산입니다. 집 한 채를 사고팔 때 몇 년, 심지어 몇십 년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에요.
그런데 정책은 1-2년마다 바뀌고, 심지어 같은 정부 내에서도 수시로 바뀝니다. 이게 정상일까요?
장기적 안목이 필요한 이유:
- 주택은 한 번 공급하는데 최소 2-3년이 걸립니다
- 가계의 주택 구입 계획은 보통 5-10년 단위입니다
- 부동산 시장의 순환주기는 더욱 깁니다
3. 정책 일관성이 가져다줄 긍정적 효과
시장 안정성 확보
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되면:
예측 가능한 시장: 급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한 시장 충격이 줄어듭니다
안정적인 거래: 정책 변화를 기다리거나 피하기 위한 매물 대기나 급매물이 줄어듭니다
합리적인 의사결정: 정책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 선택이 가능합니다
국민 생활의 안정
가계 재정 계획: 세금이나 대출 조건이 급변하지 않아 장기 재정 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
교육 계획: 아이 교육을 위한 이사나 학군 선택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
노후 준비: 주택을 통한 노후 준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
부동산 업계의 정상화
건설업: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줄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합니다
중개업: 정책 변화로 인한 거래 급증이나 급감 없이 꾸준한 거래가 이어집니다
금융업: 대출 정책의 일관성으로 리스크 관리가 용이해집니다
4.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주목하는 이유
"부동산 정책은 가급적 손을 대지 않겠다"
이재명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이 한 마디가 저에게는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.
왜 이 공약이 중요한가:
- 정책 변화에 대한 불안감 해소
- 현재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유지 시사
- 급진적 변화보다는 안정성 추구 의지 표명
점진적 개선의 가능성
완전히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.
기대하는 방향:
- 전세사기 방지: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
- 공급 확대: 급진적 규제보다는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
- 실거주자 배려: 투기와 실거주를 구분하는 합리적 정책
5. 정책 일관성의 중요성
일관된 정책이 주는 안정감
만약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된다면:
재정 관리: 갑작스러운 세금 변화 없이 교육비와 생활비 등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
심리적 여유: 정책 변화를 걱정하며 스트레스받지 않고 일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
변화가 필요하다면 점진적으로
물론 부동산 정책이 영원히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.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지면 정책도 개선되어야 하죠.
점진적 변화의 원칙
충분한 예고 기간: 정책 변화 시 최소 1-2년의 유예 기간 제공
단계적 시행: 한 번에 큰 변화보다는 단계별 조정
영향 평가: 정책 변화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
소통과 설명: 왜 변화가 필요한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
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
초당적 합의: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될 수 있는 기본 원칙 설정
장기 로드맵: 10년, 20년을 내다본 부동산 정책 방향 제시
정기적 점검: 급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정기적인 미세 조정
6. 결론: 이재명 정부에 거는 기대
부동산 정책의 일관성, 이것이 제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게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부분입니다.
우리가 원하는 것
예측 가능한 정책: 10년 후, 20년 후를 내다보고 계획할 수 있는 정책
합리적인 구분: 투기와 실거주, 필요에 의한 거래를 구분하는 정책
점진적인 개선: 급작스러운 변화가 아닌 차근차근 나아가는 정책
마지막 당부
이재명 대통령 당선인께서 공약하신 대로, 부동산 정책에 가급적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.
전 국민의 70%가 넘는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, 정책의 일관성은 단순한 정치적 공약이 아닌 국민 생활의 안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.
부동산이 오르거나 내릴 때마다 정책으로 개입하려 하지 마시고, 큰 틀에서 일관된 방향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지혜로운 정책을 부탁드립니다.
우리 딸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.